김동환 지음
미래의창 / 2011년 5월 / 208쪽 / 12,000원
▣ 저자 김동환
경남 통영 출생. 남호주 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호주연구소(TAI)와 호크연구소(HRI) 연구원을 거쳐 남호주 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20여 년간의 해외생활을 정리하고 2010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였다. 저자는 냉전기간 동안의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중국 외교 전문가이며 아울러 국내에서 유일하게 희토류를 대상으로 중국의 자원민족주의를 연구 중인 학자다. 현재 희토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칼럼을 통해 기고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 '국제자원문제연구소'(가칭) 설립을 위한 활동 중에 있다.
▣ Short Summary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퍼센트를 차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문제는 2000년대 들어 이런 지위를 국제 분쟁과 무역 마찰 등에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다는 의미이며, 한중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희토류가 '자원무기'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중 간의 무역 규모가 늘어날수록 마찰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외교나 군사, 역사 부문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중국은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유사시에 비공식적으로 '희토류 수출중단'이라는 카드를 던질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장차 국내 희토류에 관련된 첨단 산업과 녹색기술 및 여타 국익에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희토류 국제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영구자석을 비롯한 부품, 소재 가격 상승, 관련 완제품 가격 상승 등의 연쇄 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기업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국내 소비자들이 몇 배나 커진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이 준비해 온 희토류에 대한 방어수단이나 대응책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었을까. 사실 준비는커녕 자원무기에 대한 위험성도 이제 겨우 눈치챈 모양새다. 희토류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깝고, 그나마 있는 것도 경악할 수준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거창한 목표만 있을 뿐 그 녹색성장의 핵심 도구인 희토류 수급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책은 21세기 최강의 '전략적 자원'으로 급부상한 희토류의 특성과 응용 분야, 생산 현황 등의 기초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고, 희토류를 무기로 한 21세기 자원전쟁의 양상과 참여국들의 전력을 면밀히 분석해 보여준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97%를 차지한 중국이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펼치며 승승장구 중인 현재, 저자는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 두 가지를 강조한다. 그것은 희토류를 통해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과 중국 자원종속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다. 아울러 희토류 공급 다각화의 한 방법으로 블루오션인 키르기스스탄 광산 개발을 제안하고, 관련국의 희토류 정책을 살펴보며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차례
머리말_ 21세기, 자원전쟁의 새로운 막이 오르다
1부 왜 희토류인가
1장 희토류란 무엇인가
희토류의 종류 및 구분 / 희토류가 함유된 광물들
희토류는 '희귀'하지 않다 / 희토류가 주목 받는 이유
2장 희토류 최초 발견자들
희토류와 함유 광물의 발견 / 희토류의 최초 분리자
3장 희토류와 환경 문제
희토류 생산과정 / 현재진행형인 환경 재앙
말레이시아의 끝나지 않는 고통 /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4장 최고의 블루칩 자원
상업적 분야 / 군사적 분야 / 녹색기술 분야
5장 희토류 생산현황
나라별 매장량 및 생산량 순위 / 압도적인 중국의 생산량
2부 중국의 초강력 무기, 희토류
6장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부상
중국식 '실용 자원민족주의' / 실용 자원민족주의 형성 조건 / 자원외교 총력전을 펼치다
7장 중국 희토류 정책 변천사
중국의 희토류 수출정책 / 정책 변경의 표면적 이유 / 중국 희토류 정책의 숨은 목적
8장 중국의 궁극적 목표
희토류 자원무기화 / '궁극의 독점국가'를 향한 준비작업 / '녹색거인'으로의 변신을 꿈꾸다
중국의 패권 도전 / 일찌감치 시작된 중국의 희토류 연구
3부 희토류 패권 전쟁
9장 미국과 일본의 뒤늦은 대응
중국에 허를 찔린 미국 / 일본의 필사적인 노력
10장 한국에는 희토류가 없다
희토류 원료수입이 낮은 이유 / 대책도 없다
11장 대안을 찾아서: 키르기스스탄의 희토류
쿠테사이Ⅱ 광산 / 키르기스스탄 광산의 경제적 가치
추가 광산 발굴 가능성 / 주목해야 할 키르기스스탄 / 광산법 개정안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 희토류 관련 기술 확보의 중요성
12장 희토류의 장기적ㆍ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가위상 제고정책'
편향적이고 부실한 한국의 대외정책 / 중국의 대(對)아프리카정책: 실리보다는 이념
교육 프로그램과 헬스 외교 / 한국형 국가위상 제고정책
13장 결론 및 제언
책을 맺으며 / 감사의 글 / 참고문헌 / 약어 및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