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지음
메이트북스 / 2024년 12월 / 356쪽 / 19,800원
▣ 저자 이철환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쳤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간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저서로는 『과천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를 비롯해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등 다수가 있다.
▣ Short Summary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트럼프는 또다시 향후 4년 동안 미국과 세계 경제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른바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세계경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그리고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트럼프 정책의 특징은 한마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미국 이익 우선주의로 압축된다. 트럼프는 미국에 유리한 일이라면 기존의 보편타당한 국제질서와 관행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좌충우돌하는 트럼프로 인해 또다시 세계경제사회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다. 실제로 트럼프가 승리하는 당일 세계경제는 출렁거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혼란을 ‘글로벌 거시충격(Macro Shock)’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향후 트럼프 2기에서 추진될 경제정책의 방향은 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동맹과도 비용 분담을 우선시하는 거래주의,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부흥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 우선 큰 규모의 대미무역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뛰었다. 또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방위비 부담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러한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또한 향후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인 기술력을 강화하려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를 수직적·권위적 구조에서 수평적·협력적 구조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각 경제주체가 장기적 시야를 지니고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정부에는 더욱 세련되고 전략적인 사고에 입각한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과 아세안시장을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의 수립과 함께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유럽, 중남미와 교역 규모도 늘려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업과 개인들도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 차례
지은이의 말 _ 지금은 경제력이 세계사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프롤로그 _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 방향과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
1장 세계경제 질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세계경제의 현재, 한눈에 들여다보기 / ‘팍스 아메리카나’ 경제의 부침과 위기
‘팍스 시니카’ 시대는 과연 오는가 / G2인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체제
G7과 브릭스 간의 패권 경쟁 / 자국 이기주의 심화와 각자도생의 세계경제
격랑의 파고를 헤쳐나갈 우리의 전략은?
2장 무역 패권: 더욱 확산되고 심화되다
GATT를 대신해 탄생한 WTO 체제도 와해 중 / FTA 전쟁, CPTPP·IPEF와 RCEP의 대립
미국의 슈퍼 301조와 환율조작국 지정 / 더욱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차이나 쇼크’와 글로벌 무역전쟁의 확산 / 에너지 패권전쟁과 자원 패권전쟁
국가안보와도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3장 통화 패권: 전쟁의 핵심 도구는 ‘통화’
실물패권에서 금융패권으로 / 기축통화로서 달러, 그 혜택과 어려움
‘브레턴우즈 체제’의 탄생과 붕괴 / ‘페트로 달러’ 체제의 구축과 위기
도전받고 있는 달러화의 위상 그러나… / 위안화의 부상과 현실적인 한계
위상이 많이 위축된 유로화와 파운드 / 오랜 바닥에서 벗어나는 엔화
약진하고 있는 금과 암호화폐 /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우리의 추진전략
4장 기술 패권: 세계 패권은 기술이 결정
기술이 게임 체인저이자 패권인 시대 /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인공지능 패권전쟁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패권전쟁 / 5~6G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이동통신 패권전쟁
중국 독주를 막으려는 전기자동차·배터리 패권전쟁
팬데믹 이후 본격화한 생명공학·바이오 패권전쟁
5장 우주 패권: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는 우주
지구 밖에서 벌이는 각축, 우주 대항해 시대 / NASA를 통한 미국의 우주 패권 구축
기타 우주 강국들의 우주 패권 구축 / 인류 상주가 목표인 달 탐사 경쟁
우주 강국들의 우주산업 패권 경쟁 / 우주 강국의 꿈! 한국의 미래 우주개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