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지음
인물과사상사 / 2017년 10월 / 384쪽 / 16,000원
▣ 저자 김광민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러했듯 꿈이나 목표 없이 공부했고 점수에 맞춰 대학에 갔다. 취업이 잘 된다는 말에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대에 입학했다. 발목을 잡혀 화학공학, 경제학, NGO,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헤매야 했다. 대학 신입생 때 우연히 선배를 따라갔던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사회단체 경험을 했다. 덕분에 사회문제를 현장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법조인이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된 후로는 주로 여성, 청소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Short Summary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빨간 날’은 아니지만, 제헌절이 헌법을 공포한 날이며, 헌법 공포가 국경일로 선포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로 국민적 상식이 되었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개헌 논의가 중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헌법은 낯선 것이 아니지만, 제대로 헌법을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다. 마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처럼 ‘다들 알지만 정작 읽어본 사람은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헌법이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법을 공부하는 전공자가 아니면 헌법을 배울 기회가 흔치 않다. 그리고 헌법은 그 사회를 반영하는 만큼, 역사적ㆍ사회적 맥락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헌법을 읽어볼 엄두를 내기 어려웠고, 시민들이 헌법에 소홀한 동안 권력자와 법학자들이 헌법을 독점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용해왔다. 이 책은 ‘시체 헌법’이나 ‘어용 헌법’이 아닌 살아 있는 생활 헌법을 이야기한다. 헌법은 인권을 살리는 투쟁의 수단이자 목적이고, 특히 헌법 기본권에는 신체, 생명, 표현, 행동의 자유 등 국민 권리의 핵심이 담겨 있다.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정의된 대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말기 암이나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공무원 여성 할당제 등이 합법인 것은 헌법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일시적 불평등 조치는 불평등이 아니다. 헌법은 국가에 평등 추구 의무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될 경우 체포된 이유와 함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헌법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체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평범한 시민은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달라져야 하며, 이는 헌법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잘못된 과거의 흔적은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 비민주적인 정권은 헌법에도 독소 조항을 심어놓았고, 이 적폐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했다. 이 책은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판단하고 개정 논의에 참여하며, 헌법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 차례
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장 나는 존엄할 권리가 있다
3장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
4장 국가가 국민을 외면한다면
5장 헌법이 말하는 인간다운 삶